국민을 위해 필요한 검·경 수사권 조정 기사입력: 2018/10/25 [06:36]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내포투데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되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된 국가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국민을 잊어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 수사개시권과 진행권만 인정되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 하야여 하는 반면,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및 경찰의 수사를 지휘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 중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어 사실상 형사절차 상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기사입력: 2018/10/31 [15:28]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내포투데이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각국의 검사 권한에 대해 비교해 보았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모두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 사실 이러한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일제강점기 시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일제의 통치 도구였다. 권한을 독점한 검사만 장악하면 효율적인 식민통치가 가능한 형사사법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권력자는 정치검찰을 곁에 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영국의 정치가 존 달버그 액튼이 말했듯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한을 나눈 ‘삼권분립’을 받아들인 이유는,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법권 역시 수사, 기소, 재판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해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이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가 국민인권을 보호 할 수 있다. 특히 전관예
동지와 신화 기사입력: 2018/12/11 [17:59]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내포투데이 뙤약볕에 가뭄이 계속되면 모든 생명체들은 타들어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병마저 돌아 사람이 죽어나가도 뾰족한 방도를 찾을 길이 없다. 임금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아낙들이 나서서 장대에 개짐(생리대)을 높이 내걸어 앞세우고 밤새도록 부엌 세간살이를 두드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도깨비 굿을 벌인다. 남성중심의 사회이니 만큼 모든 책임은 남성이 져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과 세상의 흉흉함에 속수무책인 남성들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여성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하늘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서구를 국가발전의 모델로 삼으면서 이 같은 풍습들을 미신이라며 애써 외면했다. 대대로 이어온 민속이 내팽개쳐질 그렇게 하찮은 것들 일까하는 생각에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도깨비 굿을 예로 들었다. 도깨비 굿이 미신이라면 동지는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안전모 착용으로 생명 지키기 기사입력: 2019/03/18 [08:16]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내포투데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량이 늘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8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7년 5건으로 18년 6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김장호)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07시-09시, 12시-14시, 18시-20시에 가용 순찰차를 모두 동원하여 사고다발지역에서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유발행위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였을 때 차량 무게에 비해 무게가 적은 이륜차 쪽에서 일방적으로 충격을 입는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
‘청렴에너지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기사입력: 2019/07/11 [06:21]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홍성 윤태호 기자 얼마전 20세 이하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우리 남자축구대표팀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한국 축구 100년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신선한 일대 사건이 있었다.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정정용감독의 자율적 리더쉽 아래 모든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하나의 유기체같이 움직이며, 강한 응집력으로 일구어 낸 결과 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선 여전히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나고 있다. 얼마전 빙상계의 성폭력사건을 비롯하여, 축구계, 태권도계 등 여러 종목에서 금품수수, 승부조작, 부정선수선발 등 다양한 양태의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과거부터 존재하여 온 고질적인 갑질관행에서 오는 병폐들이 최근에 여기저기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전은 팬들로부터의 사랑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스포츠인들은 경기력 향상이라는 최고의 미션을 수행한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된 훈련을 통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축적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탄력순찰 기사입력: 2019/07/18 [07:09]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내포투데이 경찰청에서는 2017년 9월부터 탄력순찰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을 순찰계획에 반영하여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기존에는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시간·장소를 선정해왔다면, 탄력순찰은 치안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활동’이다. 즉, 쉽게 말해서 주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즉응적으로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실질적 순찰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더불어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율방범대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민·경 합동 “치안올레길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안올레길 순찰은 원룸 밀집지역, 학교주변 등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지역주민과 함께 순찰하여 내가 사는 지역을 스스로 지킨다는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의 사정에 밝은 자율방범대원의 합동순찰 및 탄력순찰을 통해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찰방식을 통해 알
보이스피싱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기사입력: 2019/09/21 [08:23]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내포투데이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 피싱 사기는 현재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싱사기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17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4,259건에 피해액 2,470억원, ’18년에 발생한 건수는 34,132건에 피해액은 4,04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41%, 64% 급증 하였다. 보이스 피싱의 일반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 전화·문자 등으로 대출권유,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요구,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빈발하는 범죄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
청송사주지 범상스님 시인 수필가 인간은 말로서 살아남았고, 문명을 이룬 유일한 생명체가 되었다. 유발 하라리는 《싸피엔스》에서 여러 유원인들 중 우리조상들은 돌연변이를 통해 단순한 신호로서의 소통이 아니라 허구를 말하는 능력, 즉 미래를 약속하고 상상을 표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게 되었고 한다. 이로 인해 일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규모 인원 간에 일사분란 한 소통이 가능해졌고, 하나의 신념체계를 형성함으로서 국가와 같은 거대한 집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이란, 생각하는 자도 자신이요! 내 뱉는 자도 자신이요! 처음 듣는 자도 자신이다. 이처럼 말은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몸에 가장먼저 기록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뇌는 모든 인식을 언어의 방식으로 저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업(業)이란 한다. 어느 분이 사정이 생겨 유난히 귀가 큰 견종(犬種)인 ‘코카 스파니엘’을 잠시 맡긴 적이 있다. 함께 사는 구순의 할머니께서 ‘귀 너풀이’라 이름을 지었다. 보살님은 ‘귀가 유난히 커서 너풀대는 개’라고 마음에 저장한 것이다. 따라서 말은 상대와의 소통이라는 표면적 기능보다 자신을 통제하고 살펴야 한다는 수행의 측면이 우선됨을 알 수 있다. 불
2024-03-11 관리자 기자청송사주지 범상스님 시인 수필가 우리사회는 언젠가부터 명절에 대한 이중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하나는 연휴로서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는 본능적 즐거움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이성이 만들어 내는 부담이다. 인간은 본능과 이성 사이에 갈등하는 존재로서 동물과 차별된다. 본능을 따르는 보편적 사례와 이성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겠다며 철석같은 다짐을 한다. 하지만 음식 맛이 당기는 순간 이성은 본능에 여지없이 무너진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본능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도덕적 문제를 삼지 않는다. 반면 이성이 만든 특수성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에서도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받았다. 조상제례 등은 의무였으며 지금도 자식의 유무가 복지의 심사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조상제례와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행위는 사회적 낙인이 되었다. 현재는 많이 달라졌지만 사회적 압박은 여전하다. 다른 사회역시 그들의 나름의 규범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간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를 말한다. 하지만 이성은 여전히 다섯 배나 강한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앞서 말한 살빼기 실패역시 이를 원인으로 한다. 여기에 현재 인류사
2024-02-12 관리자 기자청송사주지 범상스님 시인 수필가 긍정적 생각과 행동을 강조하는 요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렇다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한다면 배가 고프지 않는가?”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의지적 인과를 형성하는 인간사회는 더욱 그렇다. 자동차가 1ℓ의 기름으로 10Km를 주행한다고 할 때 2ℓ를 가지면 20Km를 간다. 이 같은 물리적 인과는 예측이 분명하지만, 발 앞에 있는 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개구리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의지와 의지가 부딪치는 인간관계 역시 앞서 말한 배고픔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체유심조를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로 이해하는 것은 “하면 된다”와 같은 말초적 선동의 구호쯤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허술한 비상식적 논리가 팔만장경의 핵심요지라면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일체(一切)란 무엇이란 말인가. 일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세상과 세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상이란 본래의 모습이라
2024-01-30 관리자 기자올 한 해도 쫓기듯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온 세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19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엉킨 타래를 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헤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어 못쓴다.’는 격언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정신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하는 생활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빨리빨리’가 코리아의 대명사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경쟁에서는 짧은 시간에 누가 얼마나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실행하느냐가 성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빠름은 좋은 점도 많지만,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에겐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그의 고유의 물리 이론
2021-11-29 관리자 기자<칼럼>젊은이들이여! 인간 명품이 됩시다 기사입력: 2016/11/30 [13:30]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이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수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제품들이 품질이 뛰어나서 소비자들을 만족하게 해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중에서 아주 일부만이 소비자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차지할 수 있고, 아주 높은 가격에 불티나듯 팔려나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위 명품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명품이란 무엇인가? 명품을 사전적 의미로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명품이란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독특하며, 질감이나 색상, 디자인 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우수성을 나타내는 명품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또한, 유명한 명품을 소유하는 데는 많은 경쟁을 거쳐야 하고,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인기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인간명품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며, 어떻게 하면 인간명품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답다는 것은 예의를 알
2021-02-20 김영돈 기자<사설>예산교육, 자유학기제 취지 살려야 기사입력: 2017/04/26 [11:38]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예산교육, 자유학기제 취지 살리는 체험교육에 관심 갖기를 우리나라 교육을 미국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주 칭찬한 바 있다. 실제로 그 칭찬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얼굴이 뜨거웠다. 사교육비가 엄청나고 더욱이 경제 불황속에 학부형의 과외비 부담이 가중되고 현실에서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국민이 똑똑하고 더욱이 교육 당국보다도 학부형들의 수준이 공교육자들을 능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넋 놓고 관망만 하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최근 예산지역에 반가운 뉴스가 있다. 관내 대술면에 토종씨앗박물관이 개관을 했다.(본보 3월30일자 참조) 이는 학생들한테 체험교육의 마당이 하나 더 탄생했다. 기존의 고건축발물관, 그리고 한국문인인장박물관이 있다. 이 사립박물관에서는 무료로 학생체험교실을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10월 말일까지 체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5일제 수업으로 학생들한테 창의교육, 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우리 교육가족들은 말은 '예산경제가
2021-02-20 김영돈 기자<사설>관광산업 콘텐츠로 공공유휴시설 활용돼야 기사입력: 2017/04/26 [11:39]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학령인구절벽, 지도자 신뢰에 대한 절벽. 빈부갈등의 절벽, 정경언의 유착의 절벽이다. '절벽'이라는 언어 개념은 더 이상 문제 앞에 희망이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 수단이다. 그러나 세상의 비젼으로 통하는 길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미리 기죽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이래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산업화를 이룩해 왔다. 이제 바야흐로 생존을 위한 예산 홍성의 출구를 마련하는 길은 있다. 이 혹독한 4차 산업의 전망과 대응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다. 세상은 오늘도 대기업 부실경영과 정경유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논란, 조선업과 해운업의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심각하다는 표현이 도를 넘었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살아갈 토양 위에 확산되는 불안의식을 떨쳐버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 첫째가 공공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의 활용방안의 방법의 강구이다. 일명, 예산군청의 별관으로 불리우는 KT&G부지
2021-02-20 관리자 기자<칼럼>젊은이들이여! 인간 명품이 됩시다 기사입력: 2016/11/30 [13:30]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이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수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제품들이 품질이 뛰어나서 소비자들을 만족하게 해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중에서 아주 일부만이 소비자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차지할 수 있고, 아주 높은 가격에 불티나듯 팔려나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위 명품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명품이란 무엇인가? 명품을 사전적 의미로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명품이란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독특하며, 질감이나 색상, 디자인 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우수성을 나타내는 명품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또한, 유명한 명품을 소유하는 데는 많은 경쟁을 거쳐야 하고,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인기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인간명품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며, 어떻게 하면 인간명품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답다는 것은 예의를 알
2021-02-20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