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
(내포투데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 45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13억 5258만 톤) 대비 3.5% 감소한 13억 472만 톤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유류 등 수입 원자재의 국내항 간 운송 증가에 따라 전년(2억 3025만 톤) 대비 4.7% 늘어난 2억 4113만 톤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항만물동량은 3억 8140만 톤으로 전년 동기(4억 268만 톤) 대비 5.3% 줄었고 그 중 수출입 물동량은 3억 2286만 톤으로 전년 동기(3억 4047만 톤) 대비 5.2%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세계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줄어들어 전년(3004만 TEU) 대비 4.1% 감소한 2881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주요 국가의 물동량 감소(중국 3.7%↓, 일본 3.0%↓, 러시아 25.3%↓)에 따라 전년(1717만 TEU) 대비 4.3% 감소한 1644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 물동량은 4.1% 감소한 822만 TEU, 수입 물동량은 4.4%
(내포투데이)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
(내포투데이)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연도별 신규 사업 승인 계획을 보면, 올해 3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조9000억원, 2025년 4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DCF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
(내포투데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인천공항에 국내 첫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화로 무장된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선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올해 중소기업 100곳에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
(내포투데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
(내포투데이) Morrow Sodali는 자회사인 Nestor Advisors와 공동으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 - 유럽 및 북미 지역 상위 30개 은행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 및 북미 지역 내 대형 은행 30곳의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 관행을 연구했다. 집필진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공개 문서들을 검토했으며 이사회 의장 9명, 이사회 임원 및 고위 경영진 등 15개 대형 은행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다양한 관행과 은행들이 이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필된 보고서는 여러 데이터 포인트에 걸쳐 은행들을 비교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지속 가능성과 재무 실적 지표와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 대표 저자인 Stilpon Nestor는 '지속 가능성은 각 은행과 경영진이 마주한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주주들을 비롯해 규제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은 은행권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탄소 시장에 참여한 은행들에 친환경 사업 자금 지원은 큰 숙제
(내포투데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23 최고의 고객가치상(Best Cars for the Money Awards)' 차종별 총 12개 부문에서 7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브랜드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에 발표된 '2022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도 총 11개 부문 중 6개 부문서 수상한 바 있으며, 이로써 2년 연속 최다 수상 브랜드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최고의 고객가치상은 품질과 상품성뿐 아니라 신차와 중고차 가격, 유지비까지 평가해 종합적으로 우수한 차량에 주어지는 상이다. U.S.뉴스&월드리포트는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분석한 △주행 성능 △승차감 △안전성 △내장 △기술 및 편의사양 △연결성 △연비 △적재 공간 등의 요소를 고려해 각 차량의 품질과 상품성을 평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리비, 연료비, 보험료 등 5년간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총비용과 현재 거래되는 중고차의 가격 등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다. U.S.뉴스&월드리포트는 1948년에 시작된 시사 주간이지자, 분야별 순위
(내포투데이)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한다.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 때
(내포투데이) UAE,다보스 경제 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내달까지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달 초까지 현장행보 94건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먼저 수출은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투자는 자동차 부품공장,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