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부여와 예산군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한 점이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신설 명문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예산군 인구 중 장애인은 2024년 2월 말 현재 총 7,441명으로 전체 군민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예산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군 평생학습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예산군 금고 운영 실적의 의회보고 의무화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군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연 2회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흔히들 ‘혈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군민의 땀이 깃들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가입을 최대화하여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정질문을 통해 예산군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용소방대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 두 단체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생계를 뒤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나선 훌륭한 분 들이다.”면서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와 동일한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 10만 자율방범대원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 ▲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과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 대상 및 내용 ▲상설교육장 및 이동교육장 운영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에서 생존율과 회복률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례가 시행되어 많은 군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에서도 충분한 의료장비 확보와 함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란 주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19일 2차 본회의를 갖고 제299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현장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신설사업 현장, 창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구)충남방적 철거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현장 등 관내 사업장 10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임시운영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구)충남방적 철거사업 현장에서는 철거 공사시 석면 피해 방지와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신설사업 현장에서는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이 최종 가결됐다. 이상우 의장은 “모든 사업의 중심은 군민이 되어야 한다.”면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등 3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군의회는 16일부터 3일간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현장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신설사업 현장, 교통사고다발지역 선형개량사업 현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현장 등 관내 사업장 10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이 심의·의결 예정이다. 이상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개선 및 불편사항등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제299회 임시회는 15일 조례안 등 의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16일부터 18일까지 주요 사업장답사 후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내포투데이) 군 의회는 19일 열린 예산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드론 영농 교육 및 홍보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 제공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과학영농 추진으로 생산성 제고는 물론, 젊은 농업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드론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고 드론 영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농약 및 비료 등의 종류, 살포량, 수확시기, 재배품종 결정 등 중요한 의결 결정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군정 질문에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예산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개 ▲석면주민감시단의 운영 등을 담았다. 이 조례는 대규모 석면 건축물 철거 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공정한 추진을 도모한 점과, 석면 처리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석면 건축물의 해체·제거에 대한 처리비용을 군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조항을 포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군민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법률 지원 대상 ▲법률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절차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성 세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다”라며 “예산군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로 고통받는 일 없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지역현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선구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과 장순관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 발표와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과 함께 식물검역 장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가 특산품인 예산군의 경우 사과가 수입될 경우 농가의 폐원은 곧 지역경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사과 수입 추진 중단과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마련,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 기후위기와 재해 상황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