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피해 발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수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근거 ▲법률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심각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군민에게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제도적 방지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밝혔다.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해 약 6개월간의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결과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사업을 통해 시설재배 농가의 경제적 이익과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및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시책수립 ▲열공급사업 지원 ▲열공급시설 설치지원 ▲군·민간·기업·대학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대다수 시설재배농가에서 마땅한 대안없이 전기 또는 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도적이며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을 제시해 시설재배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장이 상반기 의장단의 하반기 의장단 원구성에서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파행으로 아직까지 원구성 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상반기 의장단은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장순관 의원 측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최종 판결이나기 전까지는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단이다. 실제로 군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11일 법원의 후반기 의장단 직·권한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경우 당장 회기 일정을 조정할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이 공석이 만큼 사실상 안건 심사가 불투명해 진다. 이 의장은 “식물의회를 막기위한 유일한 결정이 이제는 법적인 공방으로 인하여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이제 의회가 정상화가 되는 일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상반기 의장단 전원이 사퇴하고, 하루빨리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이 조속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상반기 의장단의 결단을 요구한 이상우 의장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상반기 의장단이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것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선출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대하여 장순관 의원 측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11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의회의 기능이 힘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 의원은 “바로 다음 주부터 303회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으나, 회기 일정을 조정할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조차 공석이다.”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각종 민생관련 사업과 중요 공모사업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건심사에 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의회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을 언급하며, “군민이 선출한 의원님들은 모두가 자격이 있는분이다. 균등하게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안에 결단을 내리신 이상우 의장의 뜻을 강력히 지지
(내포투데이) “군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장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선거 자체의 진행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이후 회의에 지금까지도 불참한 의원들이게 한 말이다. 군의회는 지난 사전에 의원들 모두가 협의한 25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임종용, 장순관 의원의 불참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9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발언한 이 의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25일은 의장단 선거가 있어 불참했다고 치더라도 마지막 날인 26일은 ‘2023회계연도 결산’, ‘공유재산변경’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의결을 위해 자정까지 기다렸으나 결국 불참하여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의원은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종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9일 임시회를 열어 긴급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지만, 함께 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길원, 김영진 의원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2023년 예산군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쳤다. 군의회는 21일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건에 심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조 1,004억 9,0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094억 2,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701억 9,200만 원이며,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1억 5,171만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건의와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점검과 심사과정에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 시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도 주문했다. 강선구 의원은 “세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목적세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영진 의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일을 끝으로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20일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감사가 있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서 임종용 의원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일사업에 대해 반복 추진되거나 일부 특정인이 여러 사업에서 지원받은 사례는 시범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중복 수혜자를 최소화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순 의원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 시범 추진하고 있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의 확대와, 순회 교육시 등화장치 부착 등을 안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에서 심완예 의원은 “공연자 재해대처계획과 관련하여 예산군 문예회관의 운영을 확인해 본 결과, 공연자 안전교육 등이 잘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관람객과 공연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9일은 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소관 감사가 있었다.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이정순 의원은 “전년대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축소됐으며, 특히 자전거 안전보험의 경우 우리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길원 의원은 “향천천 저류지 인근에 수목정비 미비로 미관상 좋지 않아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나무 식재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도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지난 경영평가에서 군 상수도 업무는 ‘다’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중간에 해당한다.”면서, “경영관리 중 평가점수가 낮은 부분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전문교육과 자체 개선 노력을 통하여 군민이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순관 의원은 마을 상수도 폐공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상수도 폐공처리를 하는데, 무작정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임종용의원(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악취 대응 소홀을 지적했다. 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과의 최근 3년간 가축농가 인허가 관련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총 6개 유형에 163건이 있으나, 그중 허가자의 준수사항, 즉 악취저감 및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36건으로 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축산 악취관련 민원이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부서인 축산과의 지도점검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축산업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각종 환경문제 발생으로 꼽고 있으나 이에 대한 농가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의 경우 환경과와 축산과 두 부서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만큼 별도의 T·F팀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환경과 소관 감사에서는 맑은누리센터의 증축과 관련하여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이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8일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에서 장순관 의원은 “봉수산자연휴양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의원은 “산림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지난해 산불당시에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드론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서와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완예 의원은 “수목의 건전한 생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림지 주변 풀베기를 하고 있으나, 군의 경우 5월에서 7월에 실시하도록 한 지침과 다르게 실시하는 사례가 확인된다.”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길원 의원은 “지난해 집중호우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