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075억 7,459만원으로 그 중 82.41%인 1조 1,157억 3,364만원을 집행하고 700억 8,2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2,40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42억 2,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2억 7,60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1%인 136억 3,469만원을 지출하고, 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22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6,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체로 예산에 반영되지만,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경성질환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은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며 “이러한 소외된 영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환경산림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홍북중학교와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설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 및 면지역 과대학급 교육여건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위는 먼저 2025년 3월 1일 개교한 홍성군 홍북중학교를 찾아, 개교 초기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시설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학교 운영 현황 브리핑을 듣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신설학교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과제와 지원 필요 사항을 살폈다. 이어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한 교육위는 면지역임에도 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여건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특별실 부족, 돌봄 수요 증가, 놀이 공간 협소 등 과밀학급이 초래하는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 현장 교직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면지역의 교육여건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교원 정원 확보, 학급 증설, 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해 원거리 도서 지역 현장을 방문해 섬 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격렬비열도, 외연도, 호도, 원산도 등 충남 서해 원거리 4개 도서 지역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섬 발전방향과 충남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수해위는 첫 방문지인 충남 최서단의 격렬비열도에서 불법어업 감시・신고 체계와 항로 표지 점검, 해양환경 관측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외연도에서는 충남도 바다숲 조성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섬 교통편 운영 현황, 어업환경, 생활 인프라 등 주민들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외연도는 보령 대천항에서 약 40㎞ 떨어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69세대 31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이용료 등의 감면 체계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충남・충북・대전・세종)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민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전액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충청권 상생관광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각종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정비, 타 시도와의 협약, 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청권 주민 모두가 충남의 산림휴양 복지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도내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8일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양한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은 갯벌, 생태하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태관광 자원 간 연계가 미흡하고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태관광 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자원 발굴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 보존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생태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에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개선, 인력 확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등에 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되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지방도와 시군 도로 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곧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조직 운영이 불안전해질 수 있다”며 “부서별 업무량 분석, 적정 인력 배치 계획수립 등 조직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체계 사업이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nb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 관리까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재정 여건에 걸맞은 총괄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자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때문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등 일부 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결산 관련 성과 보고서에서 설정된 500만 불 이상의 외투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는 단순히 건수로 목표를 잡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구 부위원장은 “인사담당관이 준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과 '지방의회법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