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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결

제도적 미비로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 지능인 적극 발굴해 지원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는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안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군수의 책무 규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태금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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