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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425가구 수급 자격 재정비

 

(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13종에 대한 지원 자격과 급여 수준 적정성 제고를 위해 ‘2025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1425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군은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조사 대상의 변동 사항을 확인한 후에는 이를 현행화해 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까지 충분한 상담과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급권 유지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 가구에 대해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조사 대상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 복지사업이 있는지 살펴 두터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예방과 함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기에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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