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의 추진력과 우수 사례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남 영광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북 정읍시, 경상남도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발길을 잇고 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사용됐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 소유주의 시민은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으며, 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3년간 334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할 방침이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지난 3년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이번 사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토지 행정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