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을 사조직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양승조도지사와 황인성노조위원장외1명은 지난해 11월 29일 충남도서관 소모임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양승조지사는 15년 소급적용은 지사의 인사권 재량이라며, 우리 정당에서 공천 할 때는 30년 된것도 올해 범죄에 들어가면 공천 배제였다고 30년 된 것도 이거는 법률상에 법률적인게 아니고 처벌이 아니다 이거는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말해 충격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충청남도민들은 인사와 행정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라고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준 것이지, 이렇게 지방자치법, 지방공부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을 위반하며, 과거 15년전에 말소된 징계기록을 개인동의도 없이 소급하여 승진박탈등으로 약51명에게 심각한 인권침해와 피해를 입히라고 위임을 해준것이 아니라며 양지사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민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양지사는 면담시 “2007년 사면이라는 것은 법률상 어떤 처분을 받은걸 갔다가 형사측면에서 사면한다는 거거든 이거하고 승진문제는 재량문제라며 우리 저기들은 20년 넘는것도 해가지고 공천배제가 돼고, 특히 예를 들어서 30년전 꺼 군대 가기전 꺼를 갖다가 50년 배제를 한다며 그것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또다시 언급하여 앞으로 정치적인 핫이슈로 물망에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그동안 승진 제한을 받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15년전 음주운전 징계에 대하여 징계기록은 3년이면 말소가 되면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흘러 나와서 승진박탈이 됐는지 알수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기위해서라도 법적대응을 불사 하겠다고 천명했다.

충남도 공무원은 15년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2022년 1월 4급이상 정기 인사시 서기관 승진을 박탈 당한 공무원은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다가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발생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청을 관리, 감독해야 할 충남도의회 도의원(42명)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생각은 간곳이 없고, 현재까지 말 한마디 언급도 하지 못한채, 먼산에 불구경 하듯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충남도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데 현행 개별법을 위반하고 도지사 소속 특정 정당 공천배제 기준을 들이대면서 공직사회에 적용시킨 것은 공무원 조직을 사조직화하고 특정 정당 당원 취급 행위는 헌법을 위반했다며” 양승조지사는 도지사직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황인성)은 “제2차 장외투쟁 통해 소탐대실(小貪大失) 하여, 토사구팽(兎死狗烹) 하는 충남도지사를 개탄하며, 충남도지사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전, 현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 조직을 동원시켜 전국단위 노조와 연대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특별기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