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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마련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촉구

제304회 임시회 건의안, 사과농가 피해농가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전수조사 실시,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사과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4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원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하여 사과 생산량이 약 30% 감소하면서 사과 가격은 약 176% 급등했으며, 사과 가격은 신선과실 가격급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열매솎기 과정에서 만생종 부사계통의 오래된 나무 위주로 꽃이 전혀 피지 않아 열매가 달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농가 및 관련 언론에 따르면 개화율이 평년과 비교해 약 30∼40% 수준에 그치거나 전체에 꽃이 피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며, 올해 생산량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피해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에도 한계가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피해 농가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전수 조사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신품종 개발 및 기술 연구·보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농어법재해보험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가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과 함께 품종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홍의원은 지난 5월 관내 사과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군 사과발전 연구회 회원 및 군 관계 공무원과 사과농가 피해상황 청취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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