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반영한 홍보물을 제작해 저소득 가구 및 주민이용시설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도 이용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제3차 종합계획으로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주거급여는 47%→50%까지 확대하며, 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주택수선급여 수급 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비용 인상이 포함됐다. 최대 월 21만3000원이 많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