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A(26세)씨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새벽 4시경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0.242%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조사결과 2019년과 2022년에 만취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2023년 6월경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조건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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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03일 14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