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26일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원표 의원(덕산·봉산·고덕·신암면)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채택 배경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태권도의 정체성이 세계인에게 잘못 알려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지난해 3월,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완료했으나 우리 정부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재 신청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확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으며 214개 국가에서 약 2억 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평화와 인류애를 지향하는 정신문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그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의 뿌리와 철학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 태권도의 세계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예산군의회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조속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강화 ▲단속 체계 구축과 공단 전문성 활용 등을 골자로 한 4개 항의 조치를 촉구했다. 임종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라며 “현재 단속 업무는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특사경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 달하고 있다”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내포투데이) 예산군이 노후 농업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계 ▲지원 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제한 ▲폐기 관리체계 ▲사후관리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은 “낡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예산군의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민의 참여를 독려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기계 도입과 연계한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의료인의 모집 및 계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군은 연간 약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명의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후,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지급대상의 관리 등이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예산군에는 2023년 10월부터 예산 황새공원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황새공원을 비롯한 추후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 생태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완예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사회 발전까지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포투데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본격 가동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규정 ▲군수의 책무 명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형의 구체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조항도 명시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도모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태조사,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생활비 지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결산안 3건,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의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9일간 펼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7일간의 ‘2025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의 감사가 있었다. 강선구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서 “공공·학교급식을 통해 쌓인 농산품 공급 데이터를 활용하여 급식 수요가 있는 품목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진 의원은 보건소 소관 감사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에게 정확한 내용과 수치 제공은 효율적 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 작성”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서는 “협약 변경사항을 지적하며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금 의원은 보건소 소관 감사에서 “감염병 대응 비상 연락 체계에 명시된 각 현장 대응팀 등이 실제 비상 상황 대응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한 후 “훈련의 내용과 빈도 그리고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23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수도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재산가액과 회계기준 가액이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며, 지난 몇 년간 공기업 회계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해 강조했던 사항”이라며, “재산 기재 사항 오류에 대한 시정과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에 군 관계 부서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 공동구에 대한 장기적인 군민의 혜택 관점에서 사업의 점검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지난해 9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언급하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군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공동주택 노후화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모가 다른 공동주택 지원 시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는 “지난 2월 군수 읍·면 연두방문 시 주민께서 건의했던 사항의 조속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