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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선홍 의원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체계’ 구축 필요”

“민간 행사주체, 예산 확보보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 큰 어려움 겪어”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김선홍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행정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매년 도내 각 시·군에서는 수많은 문화행사와 축제, 체육행사, 지역공동체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행사를 직접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예산 확보보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더 큰 어려움”이라며 “행사 주관 단체가 경찰서, 소방서, 지구대, 구청, 도로관리·청소·교통부서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사 개요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민간은 행사 준비보다 행정절차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이는 행사의 품질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안전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행사라면 담당부서는 지원금 교부 이후에도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행정망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사업 담당부서가 행사 개요와 일정, 협조사항을 관계기관에 사전 공유하고 협의를 총괄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행정지원 매뉴얼 및 협업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사의 주인은 도민”이라며 “행정이 먼저 관계기관과 협업해 도민이 안전하고 더 품격 있는 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모범이 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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