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3.0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회계자료를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성의 없는 불공개로 인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본지는 예산군민들의 염원에 따라 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군수가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지난해 2017년12월7일, 2018년1월20일, 1월29일, 9월3일 등 4회에 걸쳐 군수 법인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공개 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예산군청에 신청하여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미 공개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청구권자에게 보내왔다.

8만여명의 예산군민을 책임지고 군정을 이끌어가는 예산군수가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무추진비 하나 제대로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궁색한 답변으로 서류를 다 찢어버리고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등 변명만 하고 있다,

또한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현황자료로 참고하라고 앵무새 처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어 더욱 부정적인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예산군 홈페이지 집행내용은 군민 누구나 들어가 보면 알 것이다. 간단히 말해 집행 내용과 금액만 적시해 놓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와 적정성을 감시할 내용들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8년 9월 26일 회계서류(지출결의서,카드전표), 정보공개를 공개방법-사본출력물, 수령-우편으로 신청 했으나 군담당자는 ‘귀하께서 2018년 9월 27일 청구하신 정보공개에 대해 2018년 10월 12일(금)오후 14시에 군청 지하 기록관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시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1시간 초과시 30분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최대 2시간까지 열람 하실수 있다’는 내용을 청구권자에게 문자로 보내온 후 곧바로 종결처리를 해버렸다.

그리고 2018년 10월12일과 10월24일 지출결의서와 카드전표를 정보공개 신청 했으나 예산군수는 11월 9일자로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적인 청구’ 라는 엉터리 같은답변으로 총결 처리를 해버렸다.

따라서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3.0차원에서 충청남도 15개 시장,군수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의장, 충청남도교육감, 예산군의회의장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카드이용대금명세서, 지출결의서, 카드전표 )신청을 했는데 100% 투명하고 성의 있는 공개를 해 주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카드이용대금명세서와 지출결의서, 카드전표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었다. 그런데 유독히 예산군수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 되고 예산군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 2016년에도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영화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 지장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3번 신청을 했으나 거부 당해 담당자에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 하자 담당 7급 공무원이 내가 독단적으로 공개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예산군이 청렴도 충남도내 1위를 차지했고 전국적으로도 A등급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군민들은 “군수가 군민의 혈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을 했으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용도나 기타 용도로 사용 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군수는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군민들은 “추후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법적대응과 장외투쟁을 강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