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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덕산내포신협(구 덕산예덕신협) 여신운용 주먹구구 “도마위”
담보대출해주고 대금회수 어려워 경매로 낙찰
기사입력: 2015/06/25 [15:32]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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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덕산면에 소재한 예덕신협이 지역민에게 담보 대출을 해 주고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경매로 낙찰을 받아 물건으로 회수했으나, 2014년 현재까지 매각을 못하고 전전 긍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1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47번지외 10필지를(이하 사동리 11필지 땅)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무자 김 모씨에게 6개 신협이 공동담보로 하여 문제의 토지에 45억여원을(채권최고액 59억여원) 대출 해 주었다.

이때 당시 예덕신협은 채무자 김 모씨에게 채권 최고금액인 11억1000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130.5%) 8억5000만원을 대출 해 주었다.

그러나 채무자 김 모씨의 사업 악화로 인해 2012년 9월11일 임의경매로 예덕신협 외 5개의 신협이 참여, 43억 5천만원에 낙찰을 받아 천안신협 지분인수금 5억원을 추가로 인수하여 예덕신협이 31%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등기 했다.

예덕신협은 왜 문제의 토지를 다시 구입을 했고 타 은행의 지분까지 인수하여 리스크를 키우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신협들은 대출당시 부동산의 시장 가치 판단의 미숙으로 무리한 대출을 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6개 신협은 지난 2007년11월26일 문제의 토지를 H감정원에 의뢰하였고 사동리 11필지 토지와 건물 기계목록(바이킹, 범퍼카하우징) 포함 74억3091만7500원의 감정가가 나왔다.

당시 공시지가는 8503.9㎡의 347번지는 1㎡당 28만5000원과 유휴지인 7524.6㎡의 335번지 외 9필지는 8만8000원을 가정하면(24억2361만1500원, 6억6216만4800원) 총 30억8577만6300원이다.

나머지 금액 43억여원이 건물·기계목록 가격이라면 과다한 대출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문제의 사업체는 1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파산했으며, 채권회수를 부동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결국 6개 신협은 원금과 이자 회수가 어려워 차선책으로 당해 부동산을 경락 받을 수 밖에 없던 것인지 의심이 간다.

또한 5년후 2012년 홍성지방법원 경매입찰에서 보듯이 3차례 유찰된 최저가 35억여원은 감정가 대비 49%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1번 근저당권자 단독으로 낙찰받은 점 등을 유추해 볼때 경매시장에서 외면 당할만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억여원에 낙찰 받았다.

여기서 경매감정가보다 물건이 낮으므로 성공한 투자라고 하지만 현재 가치로 보면 곳곳에서 부실채권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

신협이 재 매입한 문제의 토지 중 사동리 347번지(8503㎡)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덕산관광지이며 지목이 유원지로 기계는 현재까지 멈춰져 있다.

또한 문제의 이 토지 내에는 일부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유치권자가 2명이나 있어 재산권 또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외 사동리 10필지는 7525㎡의 유휴지로 농지와 산지 등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문제가 산적해 있는 부동산을 3차 경매에 단독 입찰하여 왜 낙찰을 받았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따라서 채권 인수후 발생되는 이자분과 수수료 부분은 취득세-5115만원, 국민주택채권- 134만원, 지분 인수금 5억원에 대한 이자-5718만원(2012년 11월- 2013년 12월까지 6.9%이자율과 2014년 4월1일-8월까지 5.08%이자율적용), 최초 채권최고액 11억1000만원에 대한 이자분- 1억2694만원(상기기간 이자율 동) 이자 부담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신협에서 수년전에 대출해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것은 계속 안고만 가야할 것인지 해당 임원과 직원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덕산 예덕신협 관계자는 “상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6개 신협은 입찰공고를 5회에 걸쳐 공고했으나 유찰되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매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기 비업무용부동산에 활용대책과 수익사업에 대해 “규정상 매각하게 되어 있고 수익사업과 활용대책도 없다”고만 밝히고 있어 은행 규정상 2년내 비업무용 토지는 매각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과연 어떠한 대책을 내놓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예산/김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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